저출산/미혼/고령화는 이미 몇 해 전부터 거론되던 문제이고, 점점 수면 위로 그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그에 따라 출산, 육아 관련된 지원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현재 2023년에는 평균 적으로 아이에게 5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글 최하단 링크 또는 쌍둥이 1억2천 받는 강원도, 아기 한 명당 지원금 6000만 원 준다?! 육아 지원금 총정리 2023년 기준해당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 모의 첫 출산 연령 등 출산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1970년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전의 통계는 행정 관청에 접수된 출생 신고자의 수, 총인구의 변동 추이, 각 개별 호의 호적 변동 내용, 초등학교 입학자 수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이 사실상 끝나고 청년들이 복귀하자 전후 베이비붐 현상이 발생하며 1960년까지 급격한 출생아 수 증가를 겪었다. 이 시기 가임기 여성 출산율은 연간 평균 6.0 이상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도 급격히 늘어 1960년에는 108만 명으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폭발적 인구 증가 세대 / 투쟁과 데모, 운동권 세대/ 자식의 대학진학 올인 세대/ 투기신봉세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74년까지의 출생자 1758만여 명을 가리킨다.
박정희 유신독재기에 대학생으로서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긴급조치 세대'라 불리는 경우도 있으나, 제5공화국 때에 데모를 많이 한 세대로 '운동권 세대' 내지 '모래시계 세대'라 불린다. 그러나 사회인이 되면서 점차 기성 체제에 타협, 순응하면서 정치 성향이 중도우파 쪽으로 기울었다. 6.25를 겪었던 이들의 부모님 세대인 노년층은 대개 우파, 일부는 극우 성향을 보인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대학 진학률은 높지 않았지만 이 세대의 자녀들은 2019년 기준 남녀 모두 대학 진학률 80%를 넘기게 되었다. 이들이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이 회사 임원이나 은행 임원으로 분포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에서 대학 진학은 곧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의미했다. 이 인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서 부모가 된 베이비 붐 세대는 거의 모두가 자녀에게 대학 진학을 절실하게 갈구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베이비 붐 세대 사람들도 이 인식은 마찬가지라 학력의 정도가 생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학 진학 여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베이비 붐 세대가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집값 폭등 현상은 한국의 암 덩어리다. 오르기는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마구 치솟는데 내리는 건 1990년 말 이후 주택 200만 호 공급처럼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정도다. # 88 올림픽 이후에도 전세금이 모자라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했다. 집을 사는 곳(live)이 아니라 사는 것(buy)으로 만들어버린 세대가 전후 세대다.
추정 출생아 수와 인구 자연증가율 모두 1960년 정점을 찍은 이후 1960년대 초에 접어들며 하락하였는데, 이는 가족계획 정책의 시행과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말미암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 시기 산아제한 정책을 잘 나타내는 표어로 1963년에 나온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가 있으며, 1966년부터는 "세 자녀 갖기 운동", "3.3.35 원칙"[1]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추정 가임기 여성 출산율은 1960년 6.16에서 1960년대 후반에는 4.5 내외까지 줄어들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
그러다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가임기가 되어 출생아 수가 계속 80만 중후반대를 넘어서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이라는 캠페인으로 대변되는 산아제한 정책이 대폭 강화[3]되었다. 그러나 1983년, 출생아 수 80만 명대가 붕괴되었고, 1984년부터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로 줄고, 출산율이 1명대로 진입하였고, 1990년 인구 증가율이 0.99%로 1% 아래로 떨어졌다.
90년대
1990년대 들어 산아제한정책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되어서 둘째 혹은 셋째를 가지는 가정이 잠시 늘어났으며 인구증가율도 다시 1%를 넘어서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빨이 떨어졌고 IMF 외환위기와 취업연령의 상승 등으로 출산율이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때까지는 그래도 출산율 1.4명 이상과 출생아 수 60만 명대 초반대 이상을 유지했다.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것은 2002년 이후이므로 그래도 아직 본격적인 저출산까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1997년생의 인구수는 1984년~1990년생보다도 많다.
과거에도 불임, 난임 부부가 있었지만 쉬쉬하거나 자녀가 없는 것을 두고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주변의 편견에 스스로 침묵했지만, 1990년대 이후 권위주의가 점차 사라지고, 컴퓨터, PC의 등장으로 인한 개인주의가 등장하면서 일부 기혼자들은 불임, 난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공개하는 일이 급증하였다. 각종 환경오염과환경호르몬, 사회 진출 연령대의 상승, 만혼 현상 증가, 이혼율 증가 등으로 자연스럽게 저출산이 심화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불임, 난임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었고, 개인주의 문화가 증가하면서 불임, 난임에 대한 편견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희석되어 사라졌다.
2000년대
2000년에는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서 출산율이 소폭 늘었으나 (1.48명 / 64만 명), 이듬해인 2001년에는 신생아수 60만 명선이 붕괴되었고, 2002년에는 50만 명선도 붕괴되면서 2002년부터는 초저출산 기준 출산율 1.3 미만을 기록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출산율이 1.09를 기록했다. 다만 2006년 1.13으로의 재증가를 거쳐 황금돼지해[4]라는 속설이 퍼지던 2007년 출산 붐으로 출산율 1.26명, 출생아 49만 7천 명까지 반짝 치솟았다가 약발이 빠진 2008년에 [5] 1차, 2차인 2009년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1.15명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2000년대에 전반적으로 불임, 난임과 관계없이개인의 선택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도 등장했다. 불임, 난임이 아닌데도 자녀양육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희생하기 싫어하거나, 사회생활 문제에 대한 고려, 자녀 양육비와 교육 문제, 양육환경과 인프라 등에 부담감을 느끼거나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시기 출산율에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면, 1980~1990년대까지 여성 출산인구가 대부분 20대였지만 이후 출산연령이 올라가면서 20대 때는 출산을 안 하다가 30대가 되어서야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의 20대들로 인해 출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도 출산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은 만큼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듬해인 2011년에는 출산율이 1.24명으로 더 올라갔고, 2012년에는 흑룡 해라는 속설로 출산율이 1.30명을 기록,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출산율을 기록했다.
-
하지만, 2013년 1.19명, 2014년에는 1.21명, 2015년 1.24명, 2016년 1.172,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명을 기록했다.
현재 수능을 보는 19살 인원은 50~60만 명 정도이다.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로 진출하는데, 딱 20년 뒤면 이 인구가 절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자연증가건수가 중고 있다. 매년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이 1999년 고령화사회가 되었을 때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고령사회는 2017년(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14.3%), 초고령사회는 2026년(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통계청은 수정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이다.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2년 9월 현재 17.8%이다. 현재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가 2024년 하반기(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이슈일까? 다음 자료를 보자.
남자, 여자 별 나이별 결혼비율과 미혼비율을 보면 주변에서 체감하는 것들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대 결혼율은 남녀를 통틀어 2%가 되지 않고, 그렇단 말은 100명 중 98명은 결혼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없을 확률도 그렇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결혼율은 출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초혼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결혼하는 인구도 점점 줄고 있는데, 만 50세 남자 10명 중 2명은 미혼이며, 만 30세 남자는 10명중 9명이 미혼이다.
참고 글 : 강원도 육아 지원금 5000만 원 지급 2023년 최신 정리
쌍둥이 1억2천 받는 강원도, 아기 한명당 지원금 6000만원 준다?! 육아 지원금 총정리 2023년 기준
지원되는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출산 장려금이 점점 해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sergai.tistory.com
나무위키 대한민국/고령화
나무위키 대한민국/출산율
'육아 > 육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쌍둥이 1억2천 받는 강원도, 아기 한명당 지원금 6000만원 준다?! 육아 지원금 총정리 2023년 기준 (2) | 2023.01.03 |
|---|---|
| 옹알이로 알아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장애 (0) | 2022.12.17 |
| 생후 80일간 9가지 분유 리뷰 내돈 내산, '아가'가 직접 고른 분유 (1) | 2022.11.19 |
